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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사화 갑자사화 먼저, 요점만 얘기하자면 갑자사화는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 씨의 보복과 연산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연산군이 일으킨 대규모 숙청 사건입니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복위를 추진하면서 성종 때 폐비를 찬성한 훈구 원로세력이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중종 반정 직후 대부분 복권됩니다. · 배경과 원인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는 폐출되었다가 1482년에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이 공표한 갑자사화를 벌인이유는 이때 윤 씨의 폐비를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위해서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중종때 사관들은 임사홍이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과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합의하고 임사홍이 폐비 윤 씨와 관련된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했다고.. 2024. 5. 7.
무오사화 무오사화는 1498년(연산군 4년) 음력 7월 훈구파가 사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입니다. 사화가 일어난 1498년이 무오년이기에 "무오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사초가 원인이 되었다 하여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입니다. 15세기 후반에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를 중용하였는데 이에 훈구파는 조정에 대거 진출한 사림파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훈구파는 성종실록 편찬에 원고가 된 사초(史草) 중에(史草)중에 《조의제문》의 불충함을 명분으로 하여 연산군의 지원에 힘입어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조의제문》은 지난 계유정난(1453) 때(1453) 있었던 세조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기에 격노한 세조의 손자 연산군은 관례를 깨고 사초를.. 2024. 5. 7.
물권법 (1) · 물권이란?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일정한 경제적 가치 내지 효용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것, 물건에서 나오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환가 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물건이 갖는 이러한 효용을 어느 개인이 모든 사람에 대해 독점적으로 누리도록 마련된 권리가 물권입니다. · 물권법과 채권법과의 관계물권법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과 함께 민법 중 재산법을 이룹니다. 근대 자본주의사회는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교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소유권과 계약이며 소유권을 규율하는 것이 물권법이고,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법입니다. 채권은 물권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2024. 4. 16.
양곡 할인 사업 양곡 할인 사업 양곡 할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90% 할인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 · 군 · 구(읍 · 면 · 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양곡 약 60%를 할인지원 해줍니다.> 기초주거 가구, 교육급여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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